실화 방화차이 어느것이 더 가중처벌을 받나
얼마전에 광주 아파트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정모씨의 방화가 아닌 실화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방화(放火)사건만 접해오다가 실화(失火)라고 결론이 나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니 정씨에 대해서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되었답니다. 실화(失火) 방화(放火)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화 방화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화(失火)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해서 불을 낸것이라고 합니다. 방화(放火)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일부러 건물이나 구조물이나 탈것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실화(失火)죄는 과실에 의해서 방화를 인정해서 과실범을 처벌할때 고의 대신 과실을 인정하는 점이 방화죄와 다르답니다. 실화죄는 '실화책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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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8.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