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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입니다. 명예훼손과 다른 점은 구체적 사실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감정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는 구별됩니다. 모욕감은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추상적입니다. 이런 심리적 접근은 판단의 기준이 어려운데요.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이버상에서의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서 입니다. 모욕죄 성립요..